4. 資料函(정보)/@ (I·F)情報箱子 41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2016. 11. 17.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 조사목적 최순실 등은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관여하고, 정부부처․..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법률

법률 제14276호(2016. 11. 22. 공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부동산]부동산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세금혜택

부동산 양도세 THE # STAR CITY(217.87㎡/163.53㎡) (65.9평/49.4평) 1세대 1주택(1가구 1주택) 용어 정의 소득세법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

마이클 케나(영국의 사진가)의 솔섬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

솔섬 풍경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2014년 3월 27일 내려진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풍경사진의 저작권은 어디까지인가? 그 답을 알 수 있다. 풍경사진 ‘솔섬’을 놓고 대한항공의 솔섬 공모작(김성필 작품)과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찍은 솔섬 작품을 놓고 ..

[강원/경남/제주]雪岳山, 智異山, 한라산 등산지도

설악산 등산지도 설악산 전도3.PNG 지리산 등산 안내도 지리산 노고단 뱀사골.PNG 지리산 백무동 대원사.PNG 지리산 삼신봉 영신봉.PNG 지리산 중산리 대원사 백무동.PNG 지리산 화엄사 피아골.PNG 한라산 등산지도 ▽성판악탐방로(진달래밭 3시간, 정상 4시간30분) - 9.6 Km ▽관음사탐방로(삼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