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법률 법률 제14276호(2016. 11. 22. 공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4. 資料函(정보)/@ (I·F)情報箱子 201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