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인구센서스 방식 변경 시끌

 

 

 

 

 

加 인구센서스 방식 변경 '시끌'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0-07-22 14:26

"통계가치 훼손"..통계청장 사퇴 등 반발 거세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의 전 국민 인구센서스 방식을 현행 의무 응답제에서 자발적 응답으로 바꾸려는 보수당 정부의 계획이 주무부처인 통계청장의 사퇴로 이어지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무니르 쉬크 통계청장은 21일 인구센서스를 자발적 응답에 맡기는 것은 현행 센서스 방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 방침에 반발, 청장직을 사퇴했다고 현지언론들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전 국민 인구센서스에 의무적으로 응답하게 한 현행 법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면서 응답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도록 센서스 방식을 변경키로 하고 내년 실시될 센서스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은 산업, 경제, 교육, 의료, 학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정책 수립과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역행한다"는 거센 반대를 불렀다.

통계청 역시 상급 부처인 산업부가 주도한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캐나다는 5년마다 실시되는 전 국민 인구센서스 때 기본 질문서 외에 50여개 항, 4쪽에 달하는 세부 질문서를 전 국민 표본 집단 20%에 발송, 이에 의무적으로 답하도록 하고 있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 대상 가구가 센서스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나 실형에 처해진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새 센서스 방식은 이런 의무 응답제를 폐지하고 질문서 발송 대상을 33%로 늘리는 대신 응답을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센서스의 취지와 목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새 방식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토니 클레먼트 산업부 장관은 이날 쉬크 청장의 사퇴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캐나다 국민이 벌금이나 감옥의 위협에 처해 사적, 개인적 정보를 노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센서스의 세부 질문에서는 가정생활, 직장활동, 인종, 출신 등에 관한 정보는 물론, 침실 개수, 출퇴근 시간, 고용주 명세 등 응답자의 세세한 정보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계획 반대론자들은 자발적 방식의 응답은 통계의 정확성을 떨어트려 국가 통계의 가치를 크게 훼손, 왜곡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과 부유층, 원주민 및 이민자 계층에서 응답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전국민을 대표할 만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 방식으로는 현재의 경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고, 미래의 계획을 정확히 세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과거의 통계와 비교할 수도 없는 절름발이 통계가 될 것이라는 게 반대론의 주조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관련, 유력 신문의 사설은 지난 두 차례의 센서스에 대해 캐나다 프라이버시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사례는 단 3건뿐이었다고 지적하고 의회에서 관련 청원이 제기된 경우는 전무하다고 반박했다.

보수당 정부의 센서스 방식 변경 시도는 지난 1984년 브라이언 멀로니 총리 시절에 한 차례 있었으나 무위에 그쳤다.

멀로니 정부는 당시 예산 절감을 이유로 1986년 센서스를 취소하면서 질문내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각계의 거센 반발로 계획을 철회했었다.

이번에 정부가 센서스 방식 변경을 강행하려는 정확한 의중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감사원과 유사한 지위를 갖고 독립관청으로 통하던 통계청이 사회현상 통계 작성에서 더 나아가 캐나다의 고질로 여겨지는 생산성의 문제 등 경제정책 및 분석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갈 조짐을 보이자 보수당 정부가 이를 견제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쉬크 청장은 경제학자 출신이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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