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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법률

법률 제14276호(2016. 11. 22. 공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마이클 케나(영국의 사진가)의 솔섬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

솔섬 풍경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2014년 3월 27일 내려진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풍경사진의 저작권은 어디까지인가? 그 답을 알 수 있다. 풍경사진 ‘솔섬’을 놓고 대한항공의 솔섬 공모작(김성필 작품)과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찍은 솔섬 작품을 놓고 ..